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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설명없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법원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또한 KTF와 LG텔레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과거 과도하게 징수된 무선데이터 요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법원(단독 14부, 원종찬 판사)은 지난 4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20만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 소송을 청구한 9명의 소송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미성년자가 성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경우에는 50%의 과실 상계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자살했던 고 강민욱군 사건과 관련,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가정보서비스에 대한 계약당사자도 이통사로 판정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무선인터넷 경우, 정보제공업체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통사는 과다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또한 계약당사자인 이통사가 부가서비스인 정보이용료의 요금수준과 데이터전송료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정, 제122차 통신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통사인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것은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 “부가서비스도 사업자 책임”, 對SKT ‘전부 승소’ 요금반환 소송 잇따를 듯…SKT “수용 불가” 항소 검토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이통사들이 부당이득 반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추가로 모집, 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추가소송인단 모집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토후 항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부가서비스인 무선인터넷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 받은 경우 이통사들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반환해야 할 액수가 상당할 수 있도 있어 SK텔레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